휴대폰 페이백 사기 휴대폰 / 핸드폰 페이백과 관련한 사기입니다. 주로 뽐뿌,빠삭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페이백을 준다며 휴대폰을 팔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같은데로 엮어서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페이백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페이백이 불법이 되며 대놓고 페이백 준다고는 못하고 주로 라면이나 휴지,사탕 등으로 말을 대체하며 하고있는데 여기서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라면 40개면 페이백 40만원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게 실제로 페이백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라면이나 휴지 40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통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사은품이 가능해서 실제로 라면을 보내는건 합법이라 그런데 이거 그냥 대충 보기엔 합법인데 사기죄 성립합니다. 법망은 일반.. 더보기 사설토토 사이트 먹튀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요즘 사설토토 사이트(불법 도박 사이트)가 많은데 뭐 하지말라고 안하는거 아니니까 이와 관련한 사기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사설토토 먹튀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것은 돈을 땄을 때 환금을 요청하면 '우리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환금이 가능하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돈을 더 입금하라고 합니다. 돈을 입금하면 또 다른 개소리를 하면서 더입금하라고 하면서 입금을 안해줄때까지 입금하라고 하고 돈을 더 입금 안하면 그대로 연락이 끊깁니다. '나도 불법도박 했으니까 처벌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고 안하는 분 많은데 도박 사기는 도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가해자 쪽에서 돈받아처먹고 잠수탈 생각이었기때문에 도박 자체가 성립을 안해요. 피해자는 단순히 사기 피.. 더보기 게임 아이템 사기에 관한 경찰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전서비스팀 국민신문고 담당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이버안전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2014. 8. 29. 게임아이템 관련 업무 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 및 관련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정리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의견 분분하며,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음) 아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