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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

고소장 쓰는 법 / 게임 아이템 사기 이 글의 내용은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를 위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이외의 내용은 게임 아이템 사기 글인 http://masked.tistory.com/76 - 이메일,문자,전화 http://masked.tistory.com/77 - 3자 사기 1 http://masked.tistory.com/78 -3자 사기 2 을 참고하세요. 현금거래가 되는 게임인 리니지 / 블소(블러드 앤 소울) / 던파(던전 앤 파이터) / 마비노기 및 영웅전(마영전) / 메이플 스토리 / 바람의 나라 등등. 일단 맨 위 첨부파일을 보면 고소장표준서식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 더보기
고소장 쓰는 법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이 글의 내용은 masked.tistory.com/101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고소를 위한 내용입니다. 일단 맨 위 첨부파일을 보면 고소장표준서식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전부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신원미상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 더보기
휴대폰깡(핸드폰깡),대포폰 대출의 피해 이번에 쓸 이야기는 대포폰 대출의 피해에 관해서 입니다. 요금폭탄의 대처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죠. 이전에 쓴 와이브로깡,휴대폰깡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냥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푼돈을 대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푼돈을 대출받은후, 1달- 이상이 지나면 요금명세서가 날아옵니다. 만들어준 갯수에 따라 몇백만원 - 천만원 이상 나올겁니다. 말그대로 요금폭탄입니다. 휴대폰 개당 소액결제 30만원에 국제전화 요금 몇백만원.. 이런 식일겁니다. 여기서 국제전화 요금이란 보이스피싱 등 해외와 관련된 사기에 쓰인 요금이고, 소액결제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이템입니다.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사서 원래 가격의 50%-70% 선에서 현금화합니다. 일명 대포 캐시라고 하는데.. 국제전화나 소액결제로 뽑아먹을.. 더보기
더치트 신고에 관한 글 널리 알려진 사기 피해 예방 사이트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쓴 건데, 착각이 너무 널리 퍼져있어서 따로 글 하나 써보겠습니다. 더치트 사이트에 글 올리면 앞에 '수사중' 문구가 붙습니다. 이걸 보고서 더치트 사이트에 글 올리면 자동으로 범죄 수사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절대 아닙니다. 더치트 사이트에 글 하나 올려놓고 5만년 기다려도 범인 머리카락 하나 볼 수 없습니다. 저기에 글 올릴때 밑에 체크하는 곳 보면 '이미 경찰서에 신고한 범죄만 올려라' 라고 써있습니다. 더치트 사이트는 말그대로 피해 방지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서 피해를 예방하라고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경찰은 저 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보고 절대.. 더보기
미성년자 사기 가해자의 처벌 2000년대 중반부터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물품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간의 물품 거래가 많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 거래가 많아지면서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받고 그대로 잠수타거나 물건대신 벽돌을 보내는 등. 뻔한 수법인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를 막기위해 에스크로 결제 등의 수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냥 신용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거래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잡힙니다. 가끔 잘 도망다녀서 장기간동안 안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결국엔 다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5살짜리 중학생부터 30살 애엄마까지 다양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잡혀오면 법에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만.... 더보기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보상 받아내기. 오늘은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물품 사기,아이템 사기,기획 부동산이나 다단계 그 어떤 사기가 됬건, 사기꾼이 경찰에 검거된 이후, 검찰에 넘어가고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 배상금을 받고자한다면 이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허나 때를 놓쳤다면 따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어쨌든 위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되고.. 배상 명령이건 민사 소송이건 배상 판결이 나면,채권이 생기는거고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주같은 경우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을테고, 중고 물품 사기나 아이템 사기 같은 경우 대부분 받자마자 돈을 다 써버리기때문에 사기꾼의 가족 등이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판결이 났다해도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기획 부동산, 다단계 등 조직적인 사기의.. 더보기
보이스 피싱 / 피해자 환급금 이번 글은 사기수법에 관한 글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항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2013년 여름 즈음에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거 법 이름 보시고 당한것의 금액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분들 있는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대포통장에 지급 정지 신청했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소송 등 별도의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 입니다. 지급 정지 신청을 안하거나 늦게해서 이미 빠져 나간 금액은 위의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액 보상받을려면 대포통장주나 은행 상대로 소송 or 범인 잡혔을 때 합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범인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법률적 상담.. 더보기
각종 사기 사례 신고 사이트 목록 아래의 사이트는 다른 피해의 방지, 피해자들의 집단 대응 또는 민원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글 올린다고 고소,고발,피해보상 등이 저절로 되진 않으니 고소,피해보상 등은 본 블로그의 사기 정보 글을 참고해 경찰,검찰,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중고 물품 거래 사기,게임 아이템 사기 더치트 www.thecheat.co.kr 경찰청 넷두루미 www.net-durumi.go.kr 소액결제 사기 민원 OTTL www.ottl.co.kr 소액결제 8585 cafe.naver.com/soeaekcash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소액결제 중재센터 www.spayment.org/ 소액결제 스미싱 해결 도우미 cafe.naver.com/sms8272 전기통신금융 사기 (보이스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