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기를 넘어 모든 범죄를 신고하는 데에 통용되는 방법에 관한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등,범죄의 피해자가 됬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범인 처벌도 안됩니다.
보통 잘못된 인식을 몇가지 알아보죠.
1. 사이버 경찰청 민원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민원 넣는 것을 범죄 신고(고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에 대해 문의하는 곳이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은 해당 사건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안 될수도 있다.
딱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되는 건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뻔한 사건 아니면 제대로된 답변 못 받습니다.
리얼 경찰서에서도 제대로 신고 안받는 경우 허다한데 온라인 상으로는 어떨까요.
고소하고 싶으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가야합니다.
2. 경찰에서 신고 안받아주면 끝이다.
명확한 불법행위인데도 경찰서가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경우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아님), 게임 아이템 사기,작은 지역사회 내의 사건 등이
그러한데, 자세한 사례나 신고법은 이 블로그의 여러가지 사기 얘기를 참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죠.
허나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들어가서 해당 경찰서에 대해
신고 안받아 준다고 상황 상세히 설명해서 민원 넣으세요.
그럼 적당히 괜찮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까운 검찰청 가세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요즘 경찰도 법에 관해서 많이 알고있다 하는데
불법행위가 확실한 데도 모르거나 그냥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 이거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건 검찰청에서 불법행위 넘겨도 마찬가지.)
검사랑 검찰 수사관,검찰 사무관은 안그렇습니다.
불법행위 낌새 보이면 시간좀 걸려도 확실히 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히는 건 변호사 사무실 문의하세요. 모든게 그렇겠지만 법에 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제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지식 로그? 이런거 믿지마세요. 절대 다수가 아는 척만 하는
비전문가입니다. 흔히 인터넷 속어로 좆문가라고 하죠.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 전문가에게 답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건 신뢰도가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 검색하려면 이런거 이용하세요.
허나 범죄 피해의 경우 그야말로 케바케이기 때문에..직접 대면이나 전화상담을 추천합니다.
3. 범죄 피해 사례 신고 사이트에서 범인잡고
보상해주고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더치트 같은 피해 신고 사이트 보면 그 사이트에서 알아서 범인잡고 고소해주고 피해보상
해주는 걸로 오해하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부탁드려요.꼭좀 잡아주세요. 증거 사진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 해줄 것을 요구함"
"아 언제 보상되요 ㅡㅡ 글 올린지 한달 넘었는데"
뭐 이런건데.. 저 사이트는 다른 사람들 피해 예방하라고,경찰이 수사할 때
단서잡을 때, 피해사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고소나 피해보상은 경찰서,검찰청,변호사 사무실 가서 스스로 해야합니다.
넷에 글 하나 올려놓고 손놓고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스스로 해야합니다.
OTTL이나 소액결제 8585같은 민원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 글 하나 올려놓고 기다리면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습니다. 관련된 민원 사이트 다 찾아서 닥치는대로 민원 넣고
경찰서,검찰청,변호사 사무실 가서 스스로 고소해야 제대로 구제받고
범인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사기 사례 글마다 다 써놨으니 맞는 글 참고.
4. 범죄 신고 해봐야 범인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쓰니까 못 잡겠지. 그냥 포기할래.
필리핀가서 대포폰으로 발신번호 바꿔 보이스피싱해도 잡히는 세상입니다.
자세한 수사기법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진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대포폰을 쓰건 프록시 사이트를 쓰건, 추적에 어려움은 생기지만
제대로 수사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지만 잡히는 경우 많습니다.
일단 경찰,검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5. 법망을 피하는 사기 ?
법망을 피하는 사기같은 건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순간 형법을 어긴 사기가 성립합니다.
사기꾼이나 좆문가 말을 그대로 믿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기라고 생각해 신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발 넷상의 글 하나 올려놓고 포기하지말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세요.
6. 소액 사기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거야.
소액 사기는 경찰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을거라고 짐작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금액이 천원이건 백원이건 포기하지말고 신고하세요.
경찰,검찰들은 소액 사기치는 건 같은 종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 사기꾼이 취한 금액은 소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상 잘못된 인식을 몇가지 적어봤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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