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사기 /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사기를 당하고서 신고가 안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신고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등.)

 

또는 사기를 당한 걸 인지하는 시점이 매우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때 늦어서 못한거, 신고 못하겠네.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기라고 하면, 2024년까지는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회사같은 경우 아이템 거래 DB,소액결제 DB같은 것을 10년이 지나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때 놓쳤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말고 경찰,검찰에 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