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보상 받아내기. 오늘은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물품 사기,아이템 사기,기획 부동산이나 다단계 그 어떤 사기가 됬건, 사기꾼이 경찰에 검거된 이후, 검찰에 넘어가고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 배상금을 받고자한다면 이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허나 때를 놓쳤다면 따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어쨌든 위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되고.. 배상 명령이건 민사 소송이건 배상 판결이 나면,채권이 생기는거고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주같은 경우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을테고, 중고 물품 사기나 아이템 사기 같은 경우 대부분 받자마자 돈을 다 써버리기때문에 사기꾼의 가족 등이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판결이 났다해도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기획 부동산, 다단계 등 조직적인 사기의.. 더보기 보이스 피싱 / 피해자 환급금 이번 글은 사기수법에 관한 글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항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2013년 여름 즈음에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거 법 이름 보시고 당한것의 금액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분들 있는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대포통장에 지급 정지 신청했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소송 등 별도의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 입니다. 지급 정지 신청을 안하거나 늦게해서 이미 빠져 나간 금액은 위의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액 보상받을려면 대포통장주나 은행 상대로 소송 or 범인 잡혔을 때 합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범인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법률적 상담.. 더보기 이전 1 다음